"分權이 국민 열망… 엉뚱한 걸 손대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

개헌이 여야의 새로운 전선(前線)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여권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이념과 기본체제 문제를 건드려 당초 목적과 이유가 실종돼버렸다고 이번 개헌을 비판했다.

    입력 : 2018.02.27 07:51

    [통 큰 인터뷰] 박관용 전 국회의장
     

    개헌이 여야의 새로운 전선(前線)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하자, 야당은 즉각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117석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할 경우 정부 주도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

    지난 2월 5일 서울 반포동 사단법인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에서 만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역시 "이대로라면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 전 의장은 평소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해온 개헌론자. 국회의원 시절 여야 최초 합의로 탄생한 현행 '87년 헌법'의 산파역을 맡기도 했었던 그는 "여권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이념과 기본체제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번 개헌의 당초 목적과 이유가 실종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졌었다. 나중에 대변인의 착오였다고 정정하긴 했지만 헌법의 기본질서를 건드리는 의도가 뭐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번 개헌 작업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좌파 성향 인사들이 잔뜩 모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라는 데서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든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자문위원은 그야말로 자문에 그쳐야 한다. 과거에도 개헌 작업을 할 때 주체는 국회의원들이었다. 국회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모아서 토론을 하다가 쟁점 사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개헌 작업을 했다. 그래야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 그런데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초안부터 만들어놓았다."

    - 자문위 초안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자문위원회가 만든 초안을 훑어보았는데 여기에도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조항이 사라졌다. 대신 '평등'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이번에 여당이'대변인 실수'라고 변명했지만 나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 개헌안이 장난도 아니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미 자문위가 의도를 갖고 '자유'를 뺀 안을 만들어놓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반발이 크니까 일단 발을 뺀 것이라고 본다. 나는 위태위태한 운전수들한테 우리가 나라를 맡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 자문위 초안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나.

    70년간 유지해온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체제를 바꾸려면
    그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뒤에
    앉아 있는 기분이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나면 어떤 식의 민주주의도 가능해진다. 사회민주주의든 인민민주주의든 민중민주주의든 뭐든 갖다붙일 수 있다. 나는 우리 사회 좌파 인사들이 한때 우리 헌법에 '민중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들었다. 우리 헌법이 건국 이래 지난 70년간 지켜온 가장 중요한 대목인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체제를 바꾸려면 그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나 역시 그게 가장 궁금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뒤에 앉아 있는 기분이다. 이 자동차가 바다로 들어갈지, 산으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헌법의 '자유' 조항 삭제 논란을 지켜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몇몇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당 의원 몇몇이랑 얘기를 해보니 다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들을 못 하고 있어 더 답답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조차 인식 못 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반응이 없는 의원들도 있었고 기껏해야 ‘여당이 그래갖고 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는 의원들도 있었다. 다들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야당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사람에 따라서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걸 바로잡고 견제하고 따지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3권 분립의 이유이고 야당의 역할이다. 그런데 야당이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건드리는 근본적 이유가 결국 ‘연방제’ 등 남북관계의 미래 때문이라고 보나.

    "지금 당장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사실 염려스럽다. 북한을 압박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대한민국의 동맹들이 노력하는 중인데 이 정부는 동맹들의 기본적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듯하다. 압박과 견제가 아니라 대화하고 만나려고만 한다.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 얼마나 우려하고 있나. 미국에서 한국이 왜 저러냐고 온갖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나는 이 정부 들어 벌어진 흥진호사태도 석연치 않다. 북한에 납치당했다가 돌아왔으면 가족들의 반응들이 나와야 할 텐데 침묵만 지키고 있고 따지는 사람들도 없다. 왜 이런 일이 묻혀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야당은 여당이 구상하는 개헌안이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작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원로 대토론회에서도 전직 국회의장들이 모두 이번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分權)'이라는 데 동의했다. 임채정·김원기 등 현 여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도 같은 생각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개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분권이라든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말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헌법의 이념 문제, 기본체제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국민이 요구했던 개헌의 방향은 외면하고 왜 엉뚱한 걸 손대나. 이건 야당이 제대로 따지면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킬 중대한 사태다."

    그는 자신이 참가했던 1987년 개헌 작업을 회상하며 "우리 헌정사에서 개헌은 그때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87년 개헌의 시대정신은 단임제였다. 1987년 6월 항쟁 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왔고 그 열망이 개헌에 반영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1987년 체제가 탄생시킨 5년 단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그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이 국민적 열망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혁명적 분위기가 아니면 거론할 수 없는 체제와 이념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 여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권력구조를 원하나.

    "나 역시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 그동안의 여러 토론 과정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4년 중임제라고 하더라도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등 여러 분권 장치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여권의 구상에서는 분권이 잘 보이질 않는다."

    현재 청와대는 이번 개헌의 기본축을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 등 세 가지로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부분만 국민 여론을 수렴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자는 이른바 2단계 개헌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배제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제도적 견제 장치가 가장 절실하다고 보나.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가 채택하고 있는 법안 제출권 의회 전속, 인사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개헌을 하는 포인트가 뭐냐는 것이다. 대통령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이 달라져 이념과 체제 문제로 바뀌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여권은 대통령 개헌 발의를 통해 합의되는 부분만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할
    개헌의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할 개헌의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헌법의 기본질서에 손을 대려고 하면 야당이나 국민이 가만있겠는가. 나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도 정략적이라고 본다. 지금으로선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전망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만든 대통령의 개헌안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개헌은 물 건너갔다."

    -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매달리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적폐청산이라는 용어 자체는 나무랄 수 없다. 누적된 잘못을 고치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을 빌미로 사실상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잘해 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 정권은 집권 후 과거만 파고 있지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다. 과거에는 이런저런 제도적 잘못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 미래를 제시해야 할 텐데 이것이 없다."

    - 왜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보나.

    "박근혜뿐 아니라 이명박까지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온갖 것을 다 파헤치고 있지 않나.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거의 반공개적인 말도 나오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고함을 지르고 그러는데 나는 이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거의 공개적으로 전 정권을 파헤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도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기는 했지만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했지 지금처럼 대놓고 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을 입막음하려는 것이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전략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 전략이라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이미 '보수 궤멸'을 얘기하지 않았나. 또 '민주당 정권이 20년 이상 이어가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정권이 보수세력을 전부 부패집단으로 내몰아 꼼짝 못 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한테 덤비는 세력은 용서할 수 없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보수세력의 어려움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체 잘못했다"면서 작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겪은 일도 거론했다. "그때 원로들을 모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이것저것 건의를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데 딱 보니까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중한지 알아야 한다. 대학가가 술렁거리는데 6월 항쟁 이후 그런 적이 없었다.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은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험한 일을 당하고 있다."

    - 국정원 특별활동비 같은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내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특별활동비 관행은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다. 정권 초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김기섭 안기부 기조실장이 특활비라며 봉투를 갖고 온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는 신한국은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호통쳐서 쫓아보냈다. 그때 안기부가 서울시내 호텔에 두고 있던 이른바 '안가'들도 내가 다 없애버렸다. 나는 처음엔 특활비를 나한테만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정권 요직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갖다준 걸 나중에 알았다. 특활비가 문제라면 김영삼 정권을 포함해 다 조사해야 하지 않나. 나를 조사한다면 나가서 당당히 얘기할 생각도 있다. 특활비라는 적폐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항목을 쪼개 만들어 투명하게 쓰자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보수정권 때 받아먹은 사람들 잡아넣기만 하고 있다. 그것도 옛날 보수정권 때 일은 묻지도 않고 두 전직 대통령만 문제 삼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적폐청산이 아니라 스스로 적폐를 쌓고 있다고 본다."

    - 이런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보수세력에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보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으로는 이렇게 모질게
    못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흔들고자 하는
    특정 세력에 떠밀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활로가 마땅치 않다. 특활비 자체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돈이 아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이다.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말도 못 하고 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으로는 이렇게 모질게 못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흔들고자 하는 특정 세력에 떠밀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약간 출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집권 1년까지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1년도 안 돼 지지율이 벌써 출렁이고 있다. 지금 과거 잘못을 다 뒤집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진보 성향의 586들이 이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발하는 데서 보듯 지금 2030들은 성향이 다르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정권에 다 비판적이다. 이 정권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 조성에만 매달리는 듯한데 이렇게 해서는 1년 이상 못 간다. 대통령이 불났다고 제천이다 밀양이다 쫓아다니는데 그건 그야말로 쇼(show)지 국정의 본질이 아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장관이나 도지사 할 일까지 대통령이 다 챙기면 처음에는 보기 좋고 인정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래갈 수 없다. 회사 사장이 기계 돌리는 옆에 맨날 서 있으면 회사가 돌아가겠는가. 대통령 지지여론은 떨어지게 돼 있다."

    -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도 두고봐야 한다. 지금처럼 야당이 지리멸렬하면 여당이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여당이 완승을 자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중요한 건 평창올림픽 이후 정치의 계절이 왔을 때 야당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와 맞서기 위해 홍준표·안철수 후보가 힘을 합칠 것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홍준표·안철수 후보의 참모들한테 연합정권을 목표로 단일화하라고 제안했는데 결실이 없었다. 홍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잘 되겠느냐'는 반응이었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아예 답도 없었다. 그때 연합전선을 형성했으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한 이유가 뭔가.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야당 대표들은 전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만 하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자기가 토론을 제일 잘했다면서 아직도 취해 있는 듯하고,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자기가 제일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착각한다. 홍준표 대표는 재치 있고 머리도 좋은데 너무 사람이 작다. 왜 야당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는가. 지금 야당이 조무라기들처럼 흩어져 있어서는 여당에 맞설 수가 없다. 지방선거 때 연합이라도 해야 한다."

    - '평창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나.

    "평창올림픽 기간 남북 간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국민 모르게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남북 국회회담을 5년간 해봤는데 전략을 꾸미는 데는 공산주의자들을 못 당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다. 그 방향이 애매해서 진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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