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대만, 다시 원전으로?

지난 6월 1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는 전력난으로 비상이 걸렸다.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위기가 엄습했다.
대만은 탈원전의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입력 : 2017.07.11 07:25

    [커버스토리] '2025 비핵’ 대만의 딜레마

    2013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벌어진 반핵 시위 /인헬릭스
     

    지난 6월 12일 대만 타이베이의 대만전력공사(TPC)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후 1시43분, 일부 지역의 수은주가 35도를 돌파하면서 한때 전력예비율이 3.52%까지 떨어지는 위기가 엄습했다. 가동 중인 발전소가 과부하로 일시정지라도 하면 자칫 ‘대정전(블랙아웃)’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매년 만성화하고 있는 점이다. 앞서 6월 6일에도 오후 2시2분 전력예비율이 4.23%까지 떨어졌다. 대만에서는 전력예비율이 6% 아래로 밑도는 날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3년 하루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9일, 2015년 33일, 2016년 68일로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한여름이 한참 지난 10월에 전력예비율이 사상 최저치인 1.62%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대만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35.5도로 최고기록을 세웠던 대만 북부 타이베이 지역의 수은주는 6월 27일 재차 35.6도로 기록을 경신했다. 살인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올해 7~8월, 대만전력이 예상하는 전력예비율도 3~4% 내외다.

    결국 지난 6월 12일, 대만 원자력 규제기관인 ‘행정원 원자능(原子能)위원회(AEC)’는 대만 남부 핑둥(屛東)현의 ‘마안산(馬鞍山)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 6월 9일에는 타이베이 외곽 신베이(新北)시의 ‘궈성(國聖)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었다. 전력위기가 만성화되면서 원전에 SOS를 친 것이다. 그간 대만에 있는 모두 6기의 원전(미완성 2기 제외) 가운데 지난 6월 초까지 정상가동 중인 원전은 마안산원전(제3원전) 1호기 한 곳에 불과했다. 이번에 재가동이 결정된 궈성원전 1호기와 마안산원전 2호기는 각각 핵연료 저장고 부족, 각종 수리 등의 명목으로 그간 가동을 멈추고 있었다.

    원전 재가동 결정으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최대 위기에 몰렸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대만에서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정지를 뜻하는 ‘2025 비핵가원(非核家園)’ 공약을 앞세워 총통에 당선됐다. 지난 1월 11일에는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정지하는 에너지법안을 개정하기도 했다. 2025년은 가장 최근인 1985년 가동을 시작한 마안산원전 2호기의 설계수명인 40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원전을 가동하지 않겠다는 정책이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지금의 4%에서 오는 2025년 20%까지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민진당은 “원전 중단에도 전력수급은 문제없다”며 낙관해왔다.

    이에 입장이 뒤바뀐 국민당은 “차이잉원의 투표사기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민진당과 입장을 같이해온 일부 시민사회단체마저 배신감에 행정원장(국무총리에 해당)과 원자능위원장의 동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진당은 지난 8년간 야당 시절 원전과 관련한 시위현장이면 남보다 먼저 달려가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핵에 반대한다(我是人, 我反核)’ ‘사랑으로 전력을 생산한다(用愛發電)’란 감성적 구호와 현수막을 앞세워 반핵시위를 주도하며 국민당을 몰아붙였다. 2013년에는 입법원(의회)에서 민진당 의원과 국민당 의원 사이에 원전을 두고 난투극을 벌인 적도 있다. 이에 대만 총통부 측은 “2025년 비핵 목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만에서는 “2025년 비핵 목표가 8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대만 TV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도는 21%로, 지난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의 脫核 모델 대만의 非核

    /주간조선

    '비핵(非核)국가’를 표방한 대만의 원전 재가동 승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脫核)’ 움직임에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한국과 전력 사정이 유사한 대만에서 원전 재가동과 함께 2025년 탈원전에 대한 회의론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5·9대선으로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탈핵’ ‘반핵’을 표방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대만을 모델로 삼아 탈핵·탈원전 운동을 벌여왔다.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는 대만 차이잉원 정부의 ‘2025년 신재생에너지 20%’를 벤치마킹한 측면이 크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한국의 탈핵 진영은 2000년대 초부터 대만과의 연계를 통해 경험 공유, 주민투표 추진, 탈핵교육, 안전문제의 정치 이슈화 등 유사 전략을 추진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탈핵’ 움직임은 민진당이 주도해온 대만의 ‘비핵’ 움직임과 판박이라 할 정도로 흡사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신고리 5·6호기. 이와 같이 건설 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원전이 대만에도 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동쪽으로 56㎞,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신베이시 동부해안가에 있는 룽먼(龍門)원전. 룽먼원전은 1999년 공사를 시작한 원전이다. 하지만 민진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표적이 되면서 1999년 착공 후 공사가 15년 넘게 지연됐다. 2014년 대만 정부가 건설 중단을 선언하면서 결국 공정률 97.8%에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흉물로 방치돼 있다.

    사실 민진당은 2000년 대만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직후부터 룽먼원전을 표적으로 삼았다. ‘대만의 아들’로 불린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집권과 동시에 내린 결정도 룽먼원전 건설 중단 지시였다. 당시 천수이볜의 일방통행식 원전 중단 지시는 국민당을 비롯 국민당에서 분화된 친민당(親民黨) 등 범(汎) 보수정당이 다수의석을 장악한 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당 당적을 보유한 행정원장 탕페이(唐飛)가 천수이볜의 ‘원전 중단’ 지시에 반발해 ‘건강악화’를 이유로 행정원장직을 5개월 만에 중도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국민당의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로 39.3%의 득표율로 집권한 천수이볜은 의회와의 협조가 절실했다. 국민당 당적을 가진 탕페이를 행정원장으로 발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천수이볜은 탕페이 행정원장의 사임 후 “길 위의 돌멩이가 치워졌다”고 말해 오히려 의회를 자극했다. 급기야 당시 야당인 국민당은 의회에 ‘탕(唐)’이라고 쓴 바윗돌을 들고 오는 항의를 벌이다가 급기야 총통 탄핵안까지 들고나왔다. 결국 여야 간 극한 충돌로 비화되던 룽먼원전은 사법원(대법원)의 중재 끝에 원전공사를 계속하되, 의회는 탄핵안을 철회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룽먼원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되살아났다. 당시 국민당 마잉주 정권은 민진당의 유력 정치인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지도가 10% 이하로 추락하는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결국 마잉주 정권은 민진당의 반핵시위에 굴복해 ‘재평가’라는 명목하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룽먼원전 건설을 동결해 버렸다. 2016년 대선에서는 ‘2025년 비핵국가’를 공약으로 내건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과 함께 2018년 동결조치 해제는커녕 영원히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진당의 반핵 기조는 대만 사람들의 원전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섬 전체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 위에 있다. 1700년대 이래로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26회, 6.0 이상의 지진은 68회가 발생했다. 1999년에는 대만 중부 난터우(南投)에서 발생한 대지진(9·21대지진)으로 24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원전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문제다. 대만 제1원전(진산원전), 제2원전(궈성원전)은 수도 타이베이에서 직선거리로 각각 28㎞, 22㎞에 불과하다. 지금도 진한 유황 냄새와 함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타이베이의 활화산인 양밍산(陽明山) 바로 아래다. 진산원전과 궈성원전의 경우 반경 30㎞ 이내 인구가 각각 550만명, 470만명에 달한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인근 거주인구가 가장 많은 고리원전은 167만명에 그친다. 주변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울진 한울원전의 경우 34만명에 불과하다.

    국토 면적도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해 핵 폐기물을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다. 1996년까지는 대만 본섬과 떨어진 대만 동부 란위다오(蘭嶼島)에 방폐장을 조성해 보관했다. 하지만 이내 공간이 부족해 1997년에는 북한에 6만 배럴 상당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보내 황해북도 평산의 폐광산에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만에서 반핵 운동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정작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원전 제로’ 정책을 표방하다가, 2015년 규슈 가고시마의 센다이(川內)원전을 시작으로 원전을 하나둘씩 재가동하고 있다.

    대만독립 표방한 민진당 딜레마

    대선 공약인 ‘2025 비핵가원’ 포스터 앞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민진당

    대만의 취약한 전력수급 사정은 민진당 정권의 오는 2025년 ‘비핵국가’ 목표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탄·석유·천연가스(LNG) 같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다. 대만 전체 전력원의 97.5%를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중국이 전 세계에 강요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수교국이 거의 없어 ‘국제사회의 고아(孤兒)’라 불릴 정도로 유사시 에너지 안보 환경도 극히 취약하다. 한국보다도 더 무더운 날씨에, 산업구조 역시 전기전자를 위주로 고도화되어 있어 전력수요가 높다. 국토 면적은 좁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특히 대만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의 경우 고품질의 전기를 요한다. 전기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은 전력이 공급될 경우 모터의 회전주기에 영향을 주어 전자제품의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60㎐에 맞춰진 한국의 전자제품을 주파수가 50㎐에 맞춰져 있는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수명이 짧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해서 일정한 주파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한국과 같이 전기전자와 같은 정밀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으로서는 치명적이고, 장기적으로 대만의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만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대만과 마주한 중국 푸젠성(福建省) 등 동부 해안가에 대거 입지한 원전과 해저송전선을 연결해 공급받는 방법도 있다.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에는 닝더(寧德)원전, 푸칭(福清)원전 2기의 원전이 이미 가동 중이고, 5개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대만으로서는 푸젠성과 해저송전선만 연결하면 원전에서 생산된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사실상 중국에 전력망을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국민당 마잉주 정권 때 푸젠성과 해저송전선을 연결해 전력을 사오는 방안이 잠시 거론됐지만 정치적·군사적 민감성을 고려해 대만 정부 측은 극구 부인해왔다.

    하지만 중국 측은 “하이난다오(海南島)도 해저송전선으로 연결하는 마당에 대만섬까지 해저송전선 연결은 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느긋한 자세를 보여왔다. 대만 독립을 표방해온 민진당이 집권당이 된 지금 중국 측이 대만과의 해저송전선 연결을 허용해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반핵·비핵을 줄곧 표방해온 민진당 정권이 중국 측에, 그것도 중국 푸젠성 해안가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오겠다고 먼저 요청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이래저래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은 대선 때 내건 ‘2025년 비핵 공약’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원전 도입 라이벌 한국과 대만
    1978년 첫 가동…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전 도입

    장징궈 총통의 ‘10대 건설’. 가장 위가 제1원전인 ‘진산원전’이다. /주간조선

    대만과 한국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원자력발전을 도입했다.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한 것은 대만이 1961년, 한국이 1962년이다. 이후 본격적인 상업용 원전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70~1980년대 장징궈(蔣經國) 총통 집권 때다. 장징궈 총통은 1975년 부친인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사망 전부터 행정원장(국무총리에 해당)으로 있으며 오늘날 대만의 기틀을 마련한 정치가다. 청일전쟁 후 대만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은 대만 최대 르웨탄(日月潭) 수력발전소를 세우는 등 수력을 근간으로 발전체계를 구축했다. 대만의 자연지형과 풍부한 강수량을 활용해 수력을 주로 하고, 화력으로 보조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1960~1970년대 한국ㆍ홍콩ㆍ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으로 불리며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전력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장징궈는 원전 도입을 결정하고 1972년 6월부터 타이베이 북부 외곽의 진산(金山)에서 ‘제1원전’(진산원전) 건설에 착수했다.

    마침 1973년 1차 석유파동(오일쇼크)이 터지자 진산원전 건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프로젝트인 ‘10대 건설’에 포함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한국의 첫 번째 상업용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운전을 시작한 해와 같다. 이후 진산원전 인근에 제2원전인 ‘궈성원전’, 대만 남부 핑둥현에 제3원전인 ‘마안산원전’을 세워 각각 1981년과 1984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들 원전도 ‘12대 건설’에 포함돼 대만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건설됐다. 하지만 1987년에야 비로소 계엄령이 해제됐을 정도로 한국보다도 훨씬 더 권위적인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만의 원전정책은 그만큼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1979년 메이리다오(美麗島)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1986년 결성된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반핵’ ‘비핵’을 표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진당의 상징마크는 ‘녹색대만섬’이다.

    반면 대만은 원전기술 자주화에 적극적이었던 한국에 비해 자체 원전기술 확보에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한국은 ‘한국형표준원자로(OPR-1000)’,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 성공한 ‘한국형신형원자로(APR-1400)’를 비롯해 원전기술 국산화를 이뤄냈다. 대만은 2014년 공정률 97.8%에 중단된 제4원전인 ‘룽먼원전’의 경우 설계는 미국의 GE, 제조는 일본 히타치와 도시바, 발전기는 미쓰비시 등 외국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복잡한 공급시스템으로 인해 외교관계에 따라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자연히 공기(工期)가 지연되면서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났다. 사실 대만이 탈원전을 한다 해도 자국 기업들은 그다지 잃을 것도 없는 셈이다.

    <본 기사는 주간조선 2464호에서 발췌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소수 탈핵파가 만든 것, 전문가 의견 들어주길”
    "트럼프, 대만 총통과 통화로 중국 외교 어려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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