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통신·쇼핑몰… 줄줄이 개인정보 유출

입력 : 2015.07.29 03:05

[개인정보보호법 최근 강화]
피해 금액 입증 못해도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고객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도 줄줄 새고 있다. 정보 무단 반출이나 해킹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지난해 1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1억건 이상이 새나간 사건이다. 수사 결과 용역업체 개발자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을 USB 메모리에 담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2월에는 KT 고객센터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12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티몬' 회원 113만명의 전화번호 등이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되자 행정자치부는 올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06명을 검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114곳을 적발했다.

이달 6일에는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피해 입증이 어려워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해킹에 언젠가 뚫리기 마련"이라며 "정부나 기업 등에서 민감한 정보는 가급적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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