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7.17 11:26 | 수정 : 2015.07.17 16:31

예보 자료에 나타난 유병언 재산환수 실태①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 미국재산 환수재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0여 년 만에 미국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에게 유씨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금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을 발부한 것으로 예보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지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 관재인을 맡은 것”이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적은 보수로.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사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관재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2002년 승소판결 뒤 제대로 집행 않아 13년만에 미국서 또 소송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회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뒤 지난 2002년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주식회사 등 자연인 5명과 법인 1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같은 해 10월 8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표가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 전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에 1997년 5월 29일,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 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8년 2월 15일 만기가 넘어서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판결문에 따르면 세모는 2000년 1월 12일 45억원의 대출금 중 7700만원만 갚았을 뿐 원금 약 44억3천만원, 확정연체이자 12억원 등 56억3천만원상당을 갚지 않았습니다. 즉 유 전 회장 측은 45억원을 빌린 뒤 상환만기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인 문 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문 정본은 원고 및 피고에게 2002년 10월 18일 송달됐고, 2003년 1월 16일 집행문까지 송달됐습니다. 이처럼 유 전회장 측의 신세계종금 대출금미상환 건은 이미 2002년 종결됐고, 그 직후 가집행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그러나 2004년 5월 17일 신세계종합금융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간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에 따르면 15억원 어음대출과 25억원 어음대출 등 대출원금 40억원중 미회수대출금이 38억4천여만원에 달합니다. 2002년 유 전 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해야 할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유 전 회장은 지난 1989년 4월 18일 세모USA를 설립, 해외에 투자한다며 19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했고, 1990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670만달러상당의 리조트를 매입,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현재 가치는 1000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당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회수가 가능했지만 전혀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②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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