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2.13 14:53

북한에서의 재판과정

북한에서 재판과정은 최고재판소를 최종단계로, 평양시와 각 도 재판소를 2차 단계로 각 구역, 군 재판소를 1단계로 구분하여 두 번의 상소를 할 수 있다. 원래는 매 구역, 군에 재판소가 있지 않고 3~5개 구역, 군에 지구재판소가 있었었는데 일명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각이한 형태의 범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사건이 많이 진행되자 매 구역, 군에 2000년도부터 재판소를 내왔다.

형사재판은 각이한 범죄를 감행하고 보안서나 검찰의 예심을 받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이고 민사재판은 이혼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대부하고 돌려주지 않는 등 민사사건을 재판소나 변호사에게 직접 고소하면 진행하는 재판이다. 그때부터 구역, 군보안서의 예심과에서와 검찰소에서 취급한 사건들의 재판을 구역, 군 재판소에서 진행한다. 재판에서 자기가 구형받은 형기가 억울하다고 상소를 하면 도 재판소로 이송되어도 보안국이나 도 검찰소에서 재 예심을 하고 2차 재판을 진행한다.

도 재판에서 받은 구형에 다시 상소하면 최고재판소로 이송되어 인민보안부 예심국이나 중앙검찰소에서 다시 재 예심을 하고 재판을 하는데 최고재판소에서는 판결할 때 본 재판결과에 대해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단 상소를 하여 범죄인이 무죄로 되거나 형벌이 감소하면 체포한 수사과나 감찰과 보안원이나 혹은 검찰소의 검사와 예심을 진행한 예심원이 철직(면직)되기 때문에 상소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본인이 무조건 상소를 하여 2차 단계로 가면 ‘초록은 동색이라고’재판소도 같은 사법기관이니 피고를 지지하기보다는 자기 범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1차 재판에서 받은 구형보다 2배까지의 중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조만(어지간)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북한에서 재판 진행되는 모습/조선 DB
북한에서 재판 진행되는 모습/조선 DB
상소를 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구입하여 판사나 검사, 좋기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담당 예심원에게 뇌물을 먹이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뇌물을 잘하면 심지어 살인자도 교양처리 혹은 노동단련대로 끝낼 수도 있다. 범죄자를 체포하고 가족의 신원을 먼저 확인하는데 직계형제 중에 중앙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미그-21 이상 비행사, 잠수함이나 974친위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재일본 조총련간부와 친척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중앙당에 보고해야 한다.

위에 지적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교화형을 받으면 철직 제대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철직시킬 형편이 안 되면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한번은 교양처리를 받고 나오며 다시 재범하면 그 집 가문의 동의를 받아 가족명단에서 삭제하고 83호 병원으로 보내고 만다.

83호 병원은 인체 해부실험을 진행하는 곳으로 형제들 속에서 계속적인 범죄를 감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자기네가 철직되지 않고 직위유지를 위해 가문에서 삭제한다는 보증서를 쓰고 보내며 혹은 태어날 때부터이거나 심하게 앓아서 장애인이 되어 북한식으로 더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렵다고 보면 특히 평양사람들은 평양에서 지방으로 이주시키지 않기 위하여 형제를 더는 찾지 않는다는 담보서를 쓰고 83호 병원에 보내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북한의 모든 사무실과 주민들의 살림집을 비롯하여 모든 방과 회의장들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지만 재판장에는 국장만 걸려 있다. 구역, 군 재판소에는 판사 겸 소장 한명과 전문판사 1명, 서기 2명 외에 직원들이 몇 명 있고 변호사가 1명이 있다.

대체로 전문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소장이 특별히 부탁받은 것은 직접 한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 두 명이 기본 앞 석에 않는다. 인민참심원은 구역, 군 당위원회에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성실하다고 평가되는 노동자, 농민, 일반사무원들이나 인민반장들 속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

아래 석에 서기가 않아 재판과정을 기록하고 기소검사가 좌측에 않고 우측에 변호사가 않고 판사 앞에 죄인이 재판 전 과정 서 있으며 양옆에 두 명의 계호보안원들이 않아보다가 있을 수 있는 피고의 반항을 제지시킨다. 대체로 먼저 판사가 지금부터 피고 김 모의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기소검사가 피고의 범죄사실을 읽는다.

그리고 피고의 범죄가 적용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몇 항, 몇 조에 의하여 몇 년의 교화형에 처할 것을 제기한다고 발언한다. 그다음 변호사가 발언하는데 변호사는 피고에게 검사가 말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가 질문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본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소의 형량을 판결해달라고 형식상 말하는 것으로 끝낸다.

북한에서는 모든 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판사가 잠시 휴회를 선포하고 나가서 인민참심원들과 검사와 같이 약 5분 동안 토론을 하고 들어와 거의 대체로 검사가 제기한 대로 형벌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판을 결속한다. 공개재판이 아니고는 재판장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며 판사는 판결하고 본 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상소기일은 15일을 준다. 15일이 지나면 구류되어 있던 구류장에서 지정된 교화소로 이관시킨다.

2008년 중앙통계국에서 중앙당 지시로 인구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된 결과 1995년 이후부터 식량공급이 되지 않아 먹고 살기 위한 각종 범죄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평양시와 각 도 소재지 도시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방에서 40세 이상의 사람 중 50%정도가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출소자들이다. 이들은 당과 보위부, 보안부, 사법검찰기관에 한을 품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를 취급하였었던 사람을 먼저 쏘아죽이겠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 지경에 이르자 김정일의 지시로 형사소송법을 검토하여 형량을 2배 정도 감소하는 것을 골자로 법이 개정돼 2011년부터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독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필자는 북한에서 오랜 기간 중앙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한국식 글과 문장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북한식 말투와 표현을 쓰는 것 이해바랍니다. 제가 쓰는 글은 북한에서의 실제 사건들입니다. 직접 보고 체험하거나 비밀문건으로 보관되어 있는 사건 기록철을 본 것에 기초한 진실입니다. 등장인물 이름도 실명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추상적이거나 추리가 아닌 북한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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